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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 보장 안할수도 있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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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재명 날리려고 마음먹고 판을 짰다고 봐야합니다.
단순히, 파기환송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이재명을 안찍게 하려는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건 이재명을 날릴수 있는 지 보장이 안되거든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든 말든
무조건 날리려고 하는거기때문에
5.1. 파기환송
5.2.~10 고법 판결
5월20 이후 대법 확정판결
상고이유서 20일 제출기한을 보장해주지 않고, 직권 상정 할 가능성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방법 없이 끝나버리는거죠
당연히 민주당도 이런 시나리오까지 대응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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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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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할 틈도 없이 분단위로 진행할 수도 있죠.
재판관 지정 즉시 판결.
선고 확정되면 헌재, 재심가야 하는데 이건 지지부진하게 시간끌겠죠.
하루이틀 당하는것도 아니고 저것들 그러고도 남을 것들입니다. 어제 군사독재시절에도 하지 않은 짓을 대법원이 했죠.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부터 탄핵해야 합니다.
보수쪽 보면 게엄할때부터 기본적인 룰은 이제 없는거나 마찬가지처럼 행동했죠. 저쪽은 죽자고 달려드는데 역풍같은 정치공학질 하면 죽는 겁니다. 권투경기에서 저쪽은 칼들고 덤비는데 스포츠맨십 지키지 않겠나 하면서 나이브하게 대처하면 다 죽는겁니다.
[단독] ˙종이관 1천 개˙·˙영현백 3천 개˙‥군의 수상한 ˙시신 대비˙ (출처 : MBC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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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하고 싶다고 바로 되는게 아니라 법률로 최소 24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원식이 쉽게 협조할 리가 없음. 군인들 국회 쳐들어왔는대도 국힘당 기다려야된다고 30분 기다린 사람이 우원식임
반면에 이런식이면 대법 상고기각은 2시간만에도 할 수 있습니다. |
2상이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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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로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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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시간은멈춰질수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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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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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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