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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인까 두려운 충격제보 ㄷㄷㄷ
29
201
윤석열 친구 “선거 전에 대법에서 이재명 정리하겠다”
미친놈들이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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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이재명이답이다
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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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카르텔의 최정점은 판사라는게 증명됐죠. 헌재가 판사 출신이라 탄핵 안되는것도 큰 문제죠. 판검사 탄핵 인용(파면)된 사례가 한명도 없어요.
이래서 미국은 하원이 탄핵소추하고, 상원이 탄핵심판 하죠. 민주주의라면 국민이 선출한 기관이 최고 기관이 되야 하는데 한국은 사법시험으로 된 권력이 국민 위에 앉아있는 꼴입니다. 우리도 양원제로 바꾸고 국민 배심원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법부 제도는 군사독재 시절 독재정권 입맛대로 조종하기 위한건데 독재가 없어지니 목줄풀린 사법부가 되었고 내란을 보면 이게 노골적으로 들어나고 있죠.
민주화된지 30년도 넘었는데 이런 제도를 뜯어고치지 않고 좋은게 좋은거다, 설마 그러기야 하겠냐는 어설픈 생각이 지금에 이르렀죠. 사람 못믿어서 3권분립 하는건데 사람을 믿는 우를 범한 겁니다. 하지만 의사증원도 못하는 이나라에서 과연 사법부를 개혁할 수 있을까 싶네요,
[이진우의 거리두기]엘리트 카르텔의 ‘합법적 부패’ (출처 : 경향신문 | 네이버 뉴스)
[단독] ˙부산 스폰서 판사˙ 폭로자, ＂문 판사·현기환 1백여 차례 접대＂ (출처 : SBS | 네이버 뉴스) https://naver.me/xyTW4I0A
스폰서 검사는 면직되는데…스폰서 판사엔 “조심해라” 전화만 (출처 : 한겨레 | 네이버 뉴스) |
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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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질맨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시험으로 된 권력이 국민 위에 앉아있는 꼴인데 잘못된건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탄핵심판은 누가 해야 하나요? 헌재가 판사 출신이라 탄핵 안되는것도 큰 문제인데 판검사 탄핵 인용(파면)된 사례가 한명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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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답이다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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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하자마자 |
66
1
카프라부즈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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