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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과정.- 절차 위반 사항 ㄷㄷㄷㄷ 51
Scarlett
165 2025-05-02 15:10   조회 : 19046

4월22일 소부에 배당. 

 

대법원  전원합의체 내규에 따르면

 

 -4조2항 : 소부의 심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심리 거치지 않았음. -> 전원 합의체 규정

 - 조희대가 직권으로 전원 합의체 회부 -> 2시간후 심리   ->  2틀후 심리 (보통 1달에 한번 심리 하여야 한다)

    내규에 따르면 최소한 10일전 대법관에 기일을 통지 하여야 한다. (통지도 안함)

 - 대법관 재판  연구관이  공소장을 보고 연구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그래서 대법관에게 전달 하여야 한다.  -> 시간상 연구 보고서도 안받고 독단적으로 판결

 

 

165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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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공유 코멘트작성 코멘트51
단체사진
| 다른의견2
조희대가 독단적으로 처리한거나 마찬가지죠..... 백프로 동의한 사안도 아닌데 일찍 판결해버리고
Tommi
| 다른의견0
그러니까 이런거 안 지켜도 처벌 규정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거죠 20일 27일 안 지키면 뭐 어쩔건데요? 무효화시키고 되돌릴 수 있어요?
아드리아~@
| 다른의견0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판결도 부정되는 게 아닌지 궁금해지네요. (2틀을 이틀로 좀...)
차니유니랑
| 다른의견0
내규 위반 뭐...어쩔건데? 우리가 대법관은데... 이런 마인드일것 같습니다. 그럼 탄핵 받고 헌재 출석해서 개쪽 까야합니다. 비록 탄핵 인용이 되지 않더라도 대법원장은 탄핵 해야합니다.
우하하하~웃자 다른의견 0 추천 2
저런것 다 필요없어요. 내란세력들에겐 결과물이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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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사진 다른의견 2 추천 62

조희대가 독단적으로 처리한거나 마찬가지죠.....

백프로 동의한 사안도 아닌데

일찍 판결해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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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단무지 다른의견 0 추천 0

씹상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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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구 다른의견 0 추천 5

이것도 헌법소원이랑 해놔야 합니다.

일단 상황정리되면 저것들도 죄값을 치뤄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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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털이 다른의견 0 추천 6
어떤 의미에선

륜 계엄선포할때랑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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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mi 다른의견 0 추천 20
그러니까 이런거 안 지켜도 처벌 규정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거죠

20일 27일 안 지키면 뭐 어쩔건데요? 무효화시키고 되돌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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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왜그래임뫄 다른의견 0 추천 0
재판지휘로 가능한 사항인지 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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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이 다른의견 0 추천 0

윤이 뽑은 법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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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리아~@ 다른의견 0 추천 12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판결도 부정되는 게 아닌지 궁금해지네요. (2틀을 이틀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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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템 다른의견 0 추천 1
부정하다는거 확정되고 나면 다다음 대선 시작일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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