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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의 함정과 서보학 교수의 대응책 요약.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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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 국무위원 4마리 탄핵해서 거부권 완전 무력화. 형소법 250조1항 삭제후 법안 통과 시키는 방법 ( 공직선거법 1항 삭제)
이후보 재판의 법조항이 삭제됐으므로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면소판결됨.
2. 고등재판에서 절차가 무시되고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시킬경우 고등법원 판사 모두 탄핵.
상당기간 이후보 재판을 고등법원에 지체시킬수 있슴.
3. 고등법원에서 유죄판결 내리는 경우 7일간의 재상고 기간이 주어지는데 그 10마리가 밀어 부치는 경우
" 대법관 10마리 모조리 탄핵"
결론: 상식으로 대응하면 절대 안된다....라는게 서교수의 주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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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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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막이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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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먼저 날리고
고등법원에서 유죄판결 내리는 경우 7일간의 재상고 기간이 주어지는데 그 9마리가 밀어 부치는 경우 " 대법관 9마리 모조리 탄핵" |
무거운돌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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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선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리적 테러도 함께 대응해야죠! 저들을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사지로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했습니다. 내란세력은 죽지 않으려고 별짓을 다할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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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막이쪼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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