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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탄핵 사유 너무 명백한듯? 22
saiiiii
153 2025-05-02 17:28   조회 : 12239

기록 7만쪽 안봤음-직무유기

 

주심판사 배당전 전합기일 확정-직권남용

 

기록도 안보고 절차도 어기면서 무리하게 선거기간 판결-대선개입

 

이정도면 탄핵 안하면 오히려 국회의 직무유기 맞죠?

 

민주주와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탄핵 가야죠.

15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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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공유 코멘트작성 코멘트22
SpeedRacer
| 다른의견0
아주 명백하죠 바로 탄핵해도 이상하지않습니다
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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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가야죠 가만히 있으면 이재명후보 100% 날릴겁니다 한덕수? 한동훈? 김문수? 윤석렬이 아바타들을 다시 5년간 봐야합니다
SpeedRacer 다른의견 0 추천 22

아주 명백하죠

바로 탄핵해도 이상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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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괴 다른의견 0 추천 6

국민 정서로는 바로 잡아다가 공개처형해도 될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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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임스 다른의견 0 추천 7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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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T 다른의견 0 추천 16
탄핵가야죠 가만히 있으면 이재명후보

100% 날릴겁니다

한덕수? 한동훈? 김문수?

윤석렬이 아바타들을 다시 5년간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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뚠뚠삼 다른의견 0 추천 5

5년이요?

영구집권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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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다른의견 0 추천 0

영현백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백이라도 들어가면 다행인가 싶기도 하네요. 

 

[단독] ˙종이관 1천 개˙·˙영현백 3천 개˙‥군의 수상한 ˙시신 대비˙ (출처 : MBC | 네이버 뉴스)https://naver.me/FiomuZ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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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머웨이터 다른의견 0 추천 0

반드시 구속해야할 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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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몽-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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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no1378 다른의견 3 추천 0

핵심은 "의도성과 위법성"의 입증 여부입니다

지금 제기되는 문제들이 탄핵 사유가 되려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 1) 의도적으로 기록을 보지 않았는지

  • 2) 통상의 절차를 벗어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재판 일정을 조정했는지

  • 3) 그로 인해 국민의 주권을 침해했는지

등이 입증되어야 헌법재판소에서 인용가능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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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리 다른의견 0 추천 3

인용 필요 없습니다

대선전까지만 잡아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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