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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이전에 이재명 날리는거 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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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해 보충설명을 하자면, 제가 여러 채널들을 통해 팩트 체크 해본결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이 강행규정이 임의규정 이랍니다
그간 관례적으로,암묵적으로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20일을 기다려줬으나,
지금처럼 상식과 관례를 파괴하는 상황에선 즉시상고 바로 다음날이라도 심리를 열고 그 다음날 바로 선고를 내릴수가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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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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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하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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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지금은 비정상인 상황이죠 미친척하고 판결해 버린면 끝난거임.. 그다음 아무리 이의제기해도 민주당 후보는 날라갈거고.. 대선은 끝나버리겠죠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 |
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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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것들 이와중에도
쿠데타라 말하면서 상대방이 법을 지킬거라 생각하는 ㅄ들이 역풍 지랄 하고 있을겁니다. 수박새끼들 내란진압 방해 정말 지긋지긋 하네요. 저것들 영현백 들어가던 말던 내비 뒀어야 함!
[단독] ˙종이관 1천 개˙·˙영현백 3천 개˙‥군의 수상한 ˙시신 대비˙ (출처 : MBC | 네이버 뉴스)https://naver.me/FiomuZYe |
hoba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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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규정이 아니라 상고인측이 이유서를 낼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는 규정이고, 서보학교수 말대로 대법원이 20일을 기다려야 하는 강제규정이 아닌 건 확실하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처럼 미친 놈들은 이후보의 상고 신청이 되자마자 이미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건이므로 상고기각 결정할 수도 있죠.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①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개정 1961.9.1.,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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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하자마자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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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bakc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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