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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학 교수: 상고기간 27일 확보는 대법원이 파놓은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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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중
서보학(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보통 2심 판결 후 상고기간은 상고신청 7일+상고이유서 접수 20일 = 총 27일의 여유가 있다고들 한다.
하지만 이것은 대법원의 함정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단 상고신청 7일은 필연적으로 확보가 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상고이유서 접수 20일은 대법이 그냥 뭉게버릴수 있다.
이미 유죄취지로 환송된 것이 그대로 유죄로 온것이기 때문에 상고를 안받겠다고 하고 그냥 하루만에 기각때려버리면 그만
그래서 27일 여유있다고 생각하여 이것을 함정으로 파놓고 2심을 일부러 살짝 늦게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면 민주당 측에서 "27일 여유 있으니까 대선까진 대법판결까지 안나오겠다"라고 생각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게끔 유도한 후에
상고 기각을 때려버리면 대선 전 판결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럼 피고인 이재명 측에서 이건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법리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다만
그걸 판단하는 것은 결국 대법원이다. 그래서 의미가 없다.
결론: 이재명과 민주당은 27일 여유 그런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2심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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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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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매불쇼에서 최민희 의원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도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비하고 대응하겠다고 하네요
그나마 걱정되는건 최민희 의원은 강경파지만 당내 온건파들이 뻘짓 또 신중론 내새울까 정도지만.. 그동안 잘해왔으니 잘해왔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가만히 있진않고 민주당한테도 손을 쓰라고 계속 압박해야죠 |
도아니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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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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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도 오늘 장윤선 취재편의점에서 나오셨는데 저 교수님의 저 20일 기간 무산시킬수 있다는건 생각못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급하게 회의한건가...매불쇼 나와서 대응책이 있다고는 하긴하던데...
저 교수님 아니었으면 다들 손놓고 있다가 당할뻔 했어요... |
늴리리맘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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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것도 전혀 생각못했고 의제도 아니었는데 제보받고 인지했다 대응방안 고민한다했죠.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고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놓고 과잉대응해야합니다 |
도아니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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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충분히 가능하다는것.... 아침까지 민주진영유튜버나 패널. 민주당의원조차 27일 확보라 개안타고 했는데 정말 나이브한 생각였음 2심때 탄핵해야한다고 봅니다 |
수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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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여유있다고 생각하여 이것을 함정으로 파놓고 2심을 일부러 살짝 늦게 할 가능성도 있다
이건 이미 발동 되었군요 15일 이니까 담주도 아니고
이분말이 신빙성이 있겠군요 |
세인트케인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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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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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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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아니면모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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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로장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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