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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가 헌재 재판관 임명을 미뤘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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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통령(권한대행 포함)은 국회가 재판관을 추천하면 임명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저쪽에선 거기에 '즉시'라는 말이 없고 "언제까지 라는 기한 지정이 없다"라는 황당한 이유로 임명을 미뤘던 겁니다.
법률 제정당시에는 이런 황당한 상황을 예상조차 못해서 강행문구를 안집어 넣었는데, 그 헛점을 파고든 겁니다.
이런식으로 법조항의 헛점을 파고들어서 법을 악용하는 기술자들을 '법비'라고 합니다.
이말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도 자꾸 "법에 이렇게 되어있으니 안심해라"라고 뇌까리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심지어 "20일을 미룰수 있다"는 법적인 조항 근거가
"피고는 상고이유서를 20일안데 제출해야 한다"는 건데,
이 조항조차 "법원은 피고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할때 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분명 저들은 이 헛점을 파고들어서 상고이유서 20일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선고를 때릴겁니다.
그외에도 각종 법조항을 악용해서 반드시 6월3일 이전에 이재명을 날리려고 할겁니다
그들은 이런 법조항 헛점을 악용하는 법기술자 법비들이니까요
제발 이제 "6월 3일 이전에 이재명 나리는건 법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나이브한 소리좀 그만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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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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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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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세력들은 목숨을 걸고 이재명 날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 전부 다 했죠 민주당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 전부 다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대법관 10명 싹다 날려야 합니다 |
가을의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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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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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와 10새들이 일부러 파기자판안하고 파기환송한겁니다
파기자판하면 민주당이 바로 다른후보로 대응할거니까...민주당이 대안을 낼 시간조차 안주겠다는 계산임 |
바람의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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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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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논하며 느긋하게 기다리면 안됩니다.
나라팔아먹고 쿠테타하고 국민위에 굴림하고 지들끼리만 아는 역적들인지라
말도 안통하고 법도 곡해하기 일수입니다 |
일단이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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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햇살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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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왕짱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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