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이 전자문서로 사건기록 다 살펴봤다는 말이 거짓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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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이 전자문서로 사건기록 다 살펴봤다는 말이 거짓인 이유 ²⁷
건강행복하게살자
97 2025-05-03 04:19 조회 : 17847
1000004449.jpg (102.4 KB)1000004450.jpg (117.5 KB) More files(3)...

모든 문서를 PDF 등으로 파일화해서 진행하는 전자 소송은 아직 형사 재판에는 적용 안 됨.

올해 6월부터 시행 예정인데 그것도 올해 6월부터 수사가 새로 시작되는 사건부터임.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은 종이로 하는 기존 소송과 전자 소송이 병존하게 됨.

이재명 사건만 법원에서 문서를 다 스캔해서 진행했다? 스캔 다 했다고 해도 못 볼 양이지만 전자문서로 사건기록 다 살펴봤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임.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 형사사건은 전자소송 시행되지 않고 있음.

https://ecfs.scourt.go.kr/psp/index...

올해 기사

https://news.nate.com/view/20250101...

작년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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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꺼져
| 30 0

대법이 저따위인데 무슨 신뢰냐? 너네가 판결내리는 모든것에 의심이 되기 시작했다.

봤다 쳐도 그걸 7만장에 달하는 문서를 읽기만 하기에도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그건 반대로 생각하면 재판기록 검토없이 이미 지들이 정해논데로 판결했다는거죠 그럼 그들의 수는 거기서 끝이 아닐꺼라는거 충분히 다음수까지 다 대비해 뒀을듯 그러니 민주당은 말만으로 하지말고 바로 실행하는 행동력으로 대응해주길 이번에 밀리면 걱정할 후폭풍이 문제가 아님 나라 존속이 문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