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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첫공판에서 선고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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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코니
101 2025-05-03 09:32
조회 : 10870
팝코니
101 2025-05-03 09:32
조회 : 10870 15일 첫 공판에서 선고까지 가능할까요?
아주 극히 이례적인 일이지만, 판새가 작정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십년간 날로 계산하던걸 시간으로 계산해서 내란수괴를 풀어준 일.
9일만에 전원합의체로 판결을 뒤집은 일
모두 극히 이례적이다 못해 사법 역사상 처음 겪는 일 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15일 첫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
15일 당일 검찰에서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즉시 상고
16일 대법에서 검찰 구형을 받아들여 징역1년에 집유2년으로 판결 확정
이재명 대선후보직 박탈, 민주당 후보 상실, 국짐당 자동 당선, 민주당 400억 반환해야 함.
절차법 위반 주장해봐야 내란세력은 재집권 성공, 절차법 위반도 대법이 판단...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는 방법은
14일까지 고법판사 3명과 조희대를 탄핵하는 방법 말고는 없어 보입니다.
공판 연기 요청을 하고, 기각당하면 즉시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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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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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은 상고 안합니까? 피고인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7일을 어떻게 무시하고 16일날 바로 대법에서 확정 판결을 내립니까? 이건 재판 받지 말라는 얘긴데 아무리 내란세력들이라도 3심제도를 무시하고 판결할 순 없죠. 걱정은 이해하지만 너무 과격한 걱정입니다 |
비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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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재판의 한쪽 당사자인 피고인이 상고 여부를 아직 결정도 안했는데 어떻게 다음 날 바로 재판을 하냐구요, 아무리 급해도 피고인이 상고할 지 말 지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야지요 |
빼꼼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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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카승 상식적인 상황이면 그렇죠 3심 진행하는거 보면서도 정상적으로 굴러갈거 같습니까? 당장 파기환송 2심도 바로 배당하고 기일 잡는데 항소해서 3심 바로가는거는 못할거 같아요? |
팝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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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카승 작정하고 미친짓하는데 7일 기다려줄거란 보장이 있을까요? 7일 안기다리고 즉시 판결해도 그 판결은 유효하다고 합니다. 절차법 위반을 따져봐야 대선전까지 결론 안 납니다. |
팝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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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법 위반 따져봐야 대법이 판결해버리면 판결 효력이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 절차법 위반으로 소송하는 사이 대선은 끝나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 절차법을 판단하는 것도 대법입니다.
이재명 백현동 국회발언도 국회증감법에는 다른 처벌을 못하도록 법률이 있는데도 판새들 맘대로 적용이 안된다고 판단해버렸습니다. 전부 판새 마음대로 입니다. |
비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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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믿지 말라고, 대법의 함정이라고 말씀하신 서보학 교수도 7일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는데, 글쓴 분은 이 마저도 못 믿겠나 봅니다. 걱정도 필요히지만 너무 지나친 걱정이 오히려 올바른 판단을 해칠까 염러스럽네요 |
크림치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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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카승 지나친걱정이아니죠 자기 목숨이라고 생각해봐요 설마 안죽이겠지~~이러고 말건가요.. 상대가 하면 끝이고 부적법하다고 왈왈짖어봤자 선거권박탈 착착 국짐당선. |
빼꼼7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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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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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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