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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막나가는 결정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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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975년 4월 8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8명의 상고를 기각함으로 사형을 확정했고, 억울하게 누명쓴 무고한 국민 8명은 판결 확정 18시간 만에 국가에 의해 살해 당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혁당 사법살인'으로 알려진 이 치욕적인 사건은 2000년대 들어와 이루어진 재심에서 1, 2차 모두 무죄가 확정됐고, 2007년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대법원 판결이 불법이었음을 명시적으로 판결했지만
인혁당 사건의 대법원 재판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형사처벌이나 공식적인 징계가 내려진 적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 군사정권에 빌붙어 백주대로에 무고한 국민 8명을 살해하고도 사법적으로 처벌받기는커녕 '존경하는 판사님' 소리 들어가며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없이 떵떵거리며 살았다는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법부에 아래와 같은 이런 마인드가 정착된 겁니다.
"우리가 정치개입? 선거개입? 하면 너희들이 대체 뭘 할 수 있는데?"
이게 사법부가 막 나가는 이유입니다. 해서, 민주당은 매우 디테일한 접근이 필요한 겁니다. 자칫, 서두르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기 십상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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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팔아요
림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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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국민은 당연하고, 재벌, 같은 법조새끼들 심지어 독재자까지도 지들 앞에서는 허리를 숙이니 국민따위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길에 돌아다니는 들개보다 못하게 보이겠죠. |
가을하늘이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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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에 예초에 연루된거라 봐야죠. 흔히 착각하는게 군사 쿠테타가 아닙니다. 군사 친위 쿠테타 까지 하려다 실패한거죠.
예초에 조국 법무부 장관인사 청문회하는데 법무무 장관 후보자 부인을 구속한거 그게 사법부를 장악한 검찰의 쿠테타라 봐야죠.
이미 그때부터 문재인정권을 뺏긴거라 봐야죠. 조선시대로 보면 사화수준
그뒤 검찰과 사법부가 쿠데타 주요 세력이라 봅니다.
그러니 이런일이 계속 벌어지는거죠.
정권 교체후에 현 사법 시스템에서 내란 다루면 계속 지금 같은 일이 벌어질겁니다.
반민특위 같은 특위와 프랑스 드골 같이
따로 내라누재판부를 두기를 민주당에 바래봅니다 |
고추장팔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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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e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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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하늘이빛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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