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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머리

민주당 4심제 전환 ㄷ.jpg 52
Elfin
176 2025-05-03 11:07   조회 : 18058
IMG_1429.png (149.7 KB)

 

20250503110725_xlYFfMpbiv.png

 

대법관도 30명 으로 늘리고 대법원을 헌재 권위 밑으로 귀속시킨다는 민주당


더욱이 배심원제도 도입도 추진한다는 ..


더이상 예전의 민주당이 아니다..


176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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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공유 코멘트작성 코멘트52
빼꼼7979
| 다른의견0
딴건 모르겠고 배심원 제도는 정말 필요합니다 판새들 맘대로 판결 못하게 막아야죠
하요요v
| 다른의견7
근데 4심은 좀 아닌 듯 대법원 판결 까지도 몇 년씩 걸리는데 4심 까지 늘어 나면 일반인들은 죽어 날듯
세로산메모장
| 다른의견0
대신 대법관을 두배로 늘렸습니다
세념
| 다른의견0
정적은 9일만에도 판결 내리잖아요. 그리고 대법관을 앞으로 계속 늘려서 100명정도로 늘리면 됩니다. 독일은 150명이나 되는데 현재 14명은 너무 적죠.
5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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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루 1심도 못한거 보면 물갈이도 필요함
SpeedRacer
| 다른의견0
4심이든 5심이든 할수있는 무슨 수를 써도됩니다. 이것저것 따질때가아닙니다. 국가 존폐가 걸린문제에요
하요요v
| 다른의견0
사심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사심에서도 이런 일 일어나면 그 때 또 오심 까지 만들 기세인데요. 다른 방향으로 제도 고쳐야지 사심은 사회적 비용도 늘어 납니다. 이득 보는건 변호사랑 있는 기득권만 더 좋아지는 시스템이죠
빼꼼7979 다른의견 0 추천 87

딴건 모르겠고 배심원 제도는 정말 필요합니다

판새들 맘대로 판결 못하게 막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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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만이 다른의견 1 추천 0

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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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시제로 다른의견 0 추천 0
국민 정서에 반하는 판결들이 너무 많긴 하죠

14세를 사랑해서 임신시켰다고 한 48세 남자 무죄라는 사건이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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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빙화 다른의견 0 추천 0

최강욱 의원님이 얘기했던거 다하네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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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요요v 다른의견 7 추천 25
근데 4심은 좀 아닌 듯 대법원 판결 까지도 몇 년씩 걸리는데 4심 까지 늘어 나면 일반인들은 죽어 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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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산메모장 다른의견 0 추천 17
대신 대법관을 두배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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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요요v 다른의견 0 추천 10

사심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사심에서도 이런 일 일어나면 그 때 또 오심 까지 만들 기세인데요.

다른 방향으로 제도 고쳐야지 사심은 사회적 비용도 늘어 납니다.

이득 보는건 변호사랑 있는 기득권만 더 좋아지는 시스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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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다른의견 0 추천 0

@하요요v 변호사 수 늘리면 됩니다. 

숫자 늘리면 기득권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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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념 다른의견 0 추천 61
정적은 9일만에도 판결 내리잖아요.

 

그리고 대법관을 앞으로 계속 늘려서 100명정도로 늘리면 됩니다.

 

독일은 150명이나 되는데 현재 14명은 너무 적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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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47 다른의견 0 추천 20

빠루 1심도 못한거 보면 물갈이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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