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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20일 의미 없고 법정구속 시행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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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지금은 예상치 못한일이 언제 생길지 알수없는 기간입니다.
2심에서 실형 1년 때리고 법정구속하면 선거 아작나는거죠.
검사가 형량낮다고 바로 상고하고
지들도 너무 빨리 끝내면 6월3일까지 뭔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최대한 시간끌다가
선거 전날 확정해버리면 게임끝
법원이야 욕좀 먹고 선거 끝나고 풀어주면 되고요.
뭔짓을 할지 몰라요
암살테러가 있었고
몇달전에 국회로 총 헬기 장갑차가 왔었고
지금은 사법쿠데타 진행중이예요.
2일만에 7만쪽 읽었다고 주장하는데 뭔짓을 못할까요.
기득권 카르텔도 목숨걸고 덤비고 있어요.
인혁당 사건은 8명을 대법판결 다음날 사형집행했어요.(대법 판결 전에 사형 준비했답니다)
지금은 논리가 아니라 상상력의 시간
2심 선고가 안나야해요.
탄핵 말고는 다른 대안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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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툭툭특탁
PoorBo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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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은 불가능합니다.
대선 후보는 구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①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개정 1995. 5. 10.> ②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신설 1995. 5. 10.> ③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제외한다)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230조부터 제235조까지 및 제23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개정 2011. 7. 28., 2014. 1. 17.> [제목개정 2011. 7. 28.]
다만 2심 판결이 열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대 전제는 완전 동의하고 그 전에 고법 재판부부터 탄핵해야 합니다. |
도아니면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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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w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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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툭특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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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rBo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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