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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대법원 로그 공개 민원 신청 방법.jpg 95
lfsate
127 2025-05-03 11:40   조회 : 11215
1000152866.jpg (50.6 KB)

 

20250503113941_DzNzniaPLR.jpg

 

https://portal.scourt.go.kr/pgp/ind...


2025도4697 사건 로그기록 공개요청


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고, 집행관 송달까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1.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


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


2. 집행관 송달 내역


송달 요청자, 요청 문서, 송달 사유, 일시, 경위 등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 대상이며,


제9조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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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공유 코멘트작성 코멘트95
Wiser
| 다른의견0
참여했습니다. 처리기관은 대법원(법원행정처)로 신청했습니다.
Wiser 다른의견 0 추천 20
참여했습니다.   처리기관은 대법원(법원행정처)로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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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s 다른의견 0 추천 4
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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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만이 다른의견 0 추천 0

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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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hn 다른의견 0 추천 3
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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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르고싶은승리껍데기 다른의견 0 추천 5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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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YUL 다른의견 0 추천 7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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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오는수잔 다른의견 0 추천 0

ㅋㅋ 화력 진짜 쌔다 든든하다

저도 한발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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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군이셔 다른의견 0 추천 0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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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도끼 다른의견 0 추천 0

에휴 시발  씹석열이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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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rdv 다른의견 0 추천 0

실명확인에서 안넘어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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