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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리난 법원 민원신청 게시판.JPG ( 주소 첨부) 30
Esta
102 2025-05-03 12:38   조회 : 1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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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라_모굴리스
| 다른의견0
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고, 집행관 송달까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1.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 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 2. 집행관 송달 내역 송달 요청자, 요청 문서, 송달 사유, 일시, 경위 등
모닝글로리 다른의견 0 추천 6

저도 했어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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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형 다른의견 0 추천 0

다 같이 참여해서 화력을 보여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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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는대체왜저러냐 다른의견 0 추천 7
천만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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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만이 다른의견 0 추천 0

가즈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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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코렛칩 다른의견 0 추천 2
30분전에 1600이었는데 ㅎㅎ

영차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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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로장봐요 다른의견 0 추천 2

저도 했어요. 금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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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찡 다른의견 2 추천 0
한방에 일괄 답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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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을까말까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런 안일한 생각이 이상황을 만드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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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돌이 다른의견 0 추천 0

일괄답변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쓸수록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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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라_모굴리스 다른의견 0 추천 12
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고, 집행관 송달까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1.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
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
2. 집행관 송달 내역
송달 요청자, 요청 문서, 송달 사유, 일시, 경위 등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 대상이며,
제9조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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