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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 대법원의 사실 판단은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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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keke
151 2025-05-03 13:27
조회 : 9238
Screenshot_20250503-132119_YouTube.jpg (58.4 KB)Screenshot_20250503-132133_YouTube.jpg (106 KB) More files(2)...
Kukeke
151 2025-05-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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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심사만 해야하는 사안의 재판에서
사실 판단까지 해버리는 위법행위를 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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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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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마인드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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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것도 다 무시하고 지들 목적에 맞게 끼워 맞춰서 파기 환송해 버리는 인간인데 대선 기간내 더한 짓도 하겠죠 7일이니 20일 이런건 저들에게 아무 의미도 없을듯... |
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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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 찬성합니다.
원래는 3권분립에 맞게 법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헌재가 판사 출신이라 탄핵 안되는것도 큰 문제죠. 판검사 탄핵 인용(파면)된 사례가 한명도 없어요.
이래서 미국은 하원이 탄핵소추하고, 상원이 탄핵심판 하죠. 민주주의라면 국민이 선출한 기관이 최고 기관이 되야 하는데 한국은 사법시험으로 된 권력이 국민 위에 앉아있는 꼴입니다. 우리도 양원제로 바꾸고 국민 배심원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법부 제도는 군사독재 시절 독재정권 입맛대로 조종하기 위한건데 독재가 없어지니 목줄풀린 사법부가 되었고 내란을 보면 이게 노골적으로 들어나고 있죠.
=====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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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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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줄에 비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은 그저 비판 밖에 할 수 없다는 말이겠죠
드러운 일입니다 대법은 그냥 법을 어겨도 뭉개면 된다는 말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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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마인드갖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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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orescen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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