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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가 전원합의체로 넘긴이유가
22
170소부에서는 대법관 4명 만장일치여야하는데
거기에 반대의견낸 여성대법관이있어서 였네요
이렇게 노골적인데 그냥 탄핵해버려야지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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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peedRacer
좋은생각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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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대법원은 4월 22일 오전 이 후보 사건을 오경미 대법관 등 4인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그러더니 두 시간 만에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상 직권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는 전원이 합의해야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 등 13명으로 구성되는 전합은 과반수가 합의하면 선고가 가능하다. 당초 배당됐던 2부의 오경미 대법관은 5월 1일 전합 선고에서 이흥구 대법관과 함께 반대의견을 낸 2인이다. 오 대법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마지막 대법관이다. 조 대법원장은 진보적 성향을 띤 오 대법관 때문에 소부에서 합의가 지연될까봐 전합으로 넘긴 것 아닌가. |
쵸코렛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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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짝이 갑자기 룰바꿀때는 더러운 꼼수가있습니다 뭐바꾸자그럴때 절대로 들어주면 안됩니다
솔직히 일반국민들은 법잘모르고..특히 저런 상위기관의법이라면 더더욱이나 생소하잔ㅇㅎ아요 파기환송?...은 들어는봤는데 ,파기자판이란말은 난생처음들어본단어..파기키보드인지,ㅋㅋ 그건그렇고 전자문서 로그인기록내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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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Rac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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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생각이구나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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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생각이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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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만지러갑니다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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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코렛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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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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