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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와 얼라들.. 큰일났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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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현직 판사가 대놓고 비판에 가세하고
전자문서 열람 주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요구가 법원에 빗발치고 있고
법조계는 물론이고, 각계각층에서 이 졸속하고 비열한 재판에 대한 비판이 줄을 잇고 있고(유무죄를 떠나 절차적 심대한 하자)
조만간 탄핵 선빵도 처 맞을 것 같고...
윤석열이는 군대를 동원해서 반란을 일으키려다가 골로 가기 직전인데
그 친구 조희대는 법전 위에서 반란을 일으키려다가 또 골로 갈 것 같구나.
친구가 좋네. 우정이 좋아. 갈때 가더라도 손에 손잡고구나.
그나저나 판사들 을사년에 나라 팔아 먹는 dna라도 있는거냐 뭐냐 대체??
왜 꼭 을사년인데? 이 xxx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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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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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은 확실한 명분이 없었는데 자살골 넣었죠.
그동안 사법개혁은 사실 손을 대기가 힘들었던 영역이었는데 5년임기 무사히 보낼것같았던 윤수괴가 계엄을 저질러서 탄핵되고 조기 대선을 하게된것처럼 검찰과 심우정의 개짓꺼리때문에 검찰개혁에 대한 정당성이 완벽해진것처럼 지귀연 한마리로는 부족했던 사법개혁을 조희대와 개법관들이 완성해줬음. 대선만 무사히 잘 치루게 되면 개혁은 일사천리로 갈거 같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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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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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대법관 10명이나 된다고 걱정말라고 나이브 하게 대했다가 날벼락 맞았죠. 이렇게 한꺼번에 썩었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특검, 특별재판부 만들어서 처벌해야 합니다. |
skyman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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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시킨 재판은 대법원장 입맛에 맛게 선고되게 진행했단. 썰이 있어요. 암묵적 특권이 작용하는 관례 였다는것이 이번 이재명 판결에서 명명백백 밝혀 졌습니다. 국짐쪽에서는 관례적인데 무슨 문제냐 라고 할겁니다. 법원에서는 통상적 관례는 법의 준용을 받지 않을수 있다 이지랄 할거구요. 대법관 선출직으로 바꾸고 이재명 재판에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에 동참한 대법관들은 로그기록확인후 7만쪽 못 읽은게 확인되면 직무유기로 파면 시키면 됩니다. |
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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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man94 이거 헌재 or 재심 가야할텐데시간끌면 10년 넘게 갈수 있어요. 선제적으로 쳐야 합니다. 기다리면 이미 늦어요.
그리고 대법원이 저ㅈㄹ해서 이제 아무도 판사들의 판결을 믿지 않습니다. 이미 큰 사고 친 거예요. 대법원 스스로 무법지대를 만든겁니다.
대법관 10인 탄핵후 특검, 특별재판부 만들어서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투표로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3권 분립에 의한 문제해결을 대법원 스스로 걷어찬거죠. 앞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믿지 않을테니 내란 특검과 내란 특별 재판부를 구성해야 할겁니다.
이럼에도 민심이 가라앉지 않을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진짜 쿠테타 납니다. 419 혁명이후 민심이 흔들릴때 쿠테타한게 박정희 예요. |
jim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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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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