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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기록 읽지 않고 한 재판은 불법 . . . 조희대 탄핵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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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속보] 민주 초선들 "기록 읽지 않고 한 재판은 불법···조희대 탄핵절차 돌입"
- 민주당 초선들 "기록 읽지 않고 한 재판은 불법···조희대 탄핵절차 돌입"
[속보] 민주 초선들 "기록 읽지 않고 한 재판은 불법···조희대 탄핵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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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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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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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해도 법관들이 직무복귀 시킬 겁니다.
양승태 포함 처벌받은 법관들 단 1명도 없죠.
직무복귀 되는 시기를 고려해서 대법원에서 어떤 것도 못하도록 시기를 잘 계산해야합니다. 양승태 없어도 다른 대법관들이 할테니 머리를 잘써서 최적의 시기에 10명 모두 탄핵해야합니다. |
파리생제르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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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들이 분위기 만들어놓고, 지도부가 선택할 여지를 주는겁니다 탄핵하려면 최소한 로그 기록이나 출력 기록은 내놓도록 해서 여론 몰이해갈 시간은 필요합니다. 지도부가 언제라도 부담없이 결단할 수 있게 밑바탕 까는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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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노트 |
80
1
이석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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