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대법원 "최고법원 결정 존중해야" ㄷㄷㄷ.jpg
99
47- 野 "7만쪽, 하루 8시간 읽어도 100일 걸려"…대법원 "최고법원 결정 존중해야"
-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개최…민주당 "9일만에 심리? 불가능" vs 국민의힘 "상식적 판결"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 사건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 사건의 결론 여하를 떠나 최고 법원의 판결과 그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출석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파기환송한 10명 (대법관)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는 발언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바이고, 모든 대법관이 한결같이 지키고 있는 원칙"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47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HOT게시글더보기▶
99
ckone
작심하자마자
0
72
|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구나..
공정하게 해야 존중하지.. 너희들이 시키는대로 하라는건지.. 어이가 없구만.. 선출되지 않은 것들이.. 국민위에서 군림할려고 하네.. |
전체 코멘트 보기 ▼
guscjf |
142
0
몸매만이대호 |
9
0
작심하자마자 |
72
0
[* 익명1 *] |
11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