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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대법관들 틀딱이라 전자기록 못 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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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로그기록으로 계속 물고 늘어져야 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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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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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는 없지만 정치 판검사가 애용하는 막강한 법기술이 일제강점기와 유신의 대표적인 잔재인 '유죄추정의 원칙'이죠. 유죄로 정해놓고 끼워 맞추면 끝. |
랍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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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쪽이면 스캔은 다 되어있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거 김민석이 백만인 서명 시작했고 당차원에서 탄핵간다는 건 내부적으로 이미 제보 받고 확인해본거죠 |
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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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1990년대 에도 컴퓨터 못하면 짤렸었는데..
30년이나 뒤떨어져 있는거 같네요.
시험 한번에 평생 보장되는 삶이라 그 뒤로 별로 노력하지 않나보군요. |
-SAK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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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스캔본이든 전자문서든 못읽고 연구관들이 요약본 내주면 그걸 읽고 심리를 하는데 그조차도안한듯 갠적으론 틀딱유툽만 보다 나온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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랍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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