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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만에 7만페이지 읽는다고 주장하는 대법관 나으리들 논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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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아서 대표적인 것들만 뽑아봤습니다.
3일만에 7만페이지를 읽을 수 있는 능력자들의 논란들 너무 많아서 눈에 띄는 것만 골라봤습니다.
조희대 판결 : 14세 임신시킨 42살 男이 무죄?...조희대 대법원장 과거 판결 '파묘'
https://www.ajunews.com/view/202504...
오석준 판결 : ‘800원 해고’ 민주노총 가입 직후였다…오석준 판결 논란 심화
https://www.hani.co.kr/arti/society...
신숙희 판결 : "신숙희 대법관 후보 오심으로 징역형, 이제라도 무죄 밝혀달라"
https://www.ohmynews.com/NWS_Web/vi...
엄상필 판결 : "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겨 성관계 했더라도 적극 저항하지 않았다면 준강간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결을 했다고 하여 구설수에 오른 일이 있다
https://www.hani.co.kr/arti/PRINT/2...
서경환 판결 : 서경환 고등법원 부장 판사는 50억 기소된자를 김앤장 친구변호사를 위해 무죄준 판사입니다.
http://www.yeslaw.org/sub_read.html...
권영준 논란 : 대형로펌 고액 자문료 논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 철회하라
https://ccej.or.kr/posts/YytEWE
노경필 논란 : 윤정부의 ‘압색영장 자판기’...노경필 후보자에 뼈직구 날린 백혜련 “10만 건이 늘었다. 99%가 말이 되나”
박영재 논란 : "딸 변호사 시험때 아빠는 관리위원"…박영재 대법관 후보 논란
https://www.sedaily.com/NewsView/2D...
이숙연 논란 : ‘아빠찬스 63배 차익’ 논란에도…이숙연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왜?
https://www.hani.co.kr/arti/politic...
마용주 허언 : “헌법 수호하고 사법부 독립 지키겠다”
HOT게시글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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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니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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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 페이지를 읽었나만 문제가 아니죠.
엉터리 판결의 내용도 그렇고 선거기간 1위 후보에 유죄 판결을 내리는거 자체가 선거개입이죠. 그것도 자연스런 일정도 아닌 특정인의 의도로 무리하게 진행된 판결. |
MP3H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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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다 문제 맞는데 선거기간 1위 후보에 유죄 판결을 내리는거 자체가 선거개입이라는건 좀 그런거같네요. 대선 유력후보가 무슨 면죄부라도 되는거같아요. 후보가 누구든 죄가 있으면 유죄받는건 정치적인게 아니고 당연한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은 과정과 절차가 다 이상하니 문제인거지 |
라미니오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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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상 선거기간은 후보자 관련 수사 안하는거랑 비슷한거죠. 사법적 판단이 국민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함인데 특히 대선은 불소추 특권을 부여할 정도의 중요한 선택이라 후보자에게도 그만한 보호를 해주고 국민 선택에 맞기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그게 지금과 같은 제한된 기간에 아무 대처도 못하게 만드는 기득권에 의한 사법 살인을 막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
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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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800원 기사 해고랑 라바가 지명했던 헌재 한상훈 2400원 기사 해고 판결이 같은 버스회사의 기사들이고 두 기사 모두 노조에 가입하자 당한 일이라군요.(변호사는 오석준 친군가하는 전관) 참 열심히들삽니다. |
○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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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니오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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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니오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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