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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이 재판을 대충 한다는 것에 충격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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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이면 우리나라 최고 재판관이라
진짜 시간 아껴가면서 기록 읽고 고민해서
판결내리는 줄 알았는데 이번 조희대의 난을 보니
재판연구관들이 요약해준 자료나 읽고
대충 판결내리는 것을 보고 충격받았네요
이렇게 대충 재판하는 판사를 어떻게 믿고
법원에 가겠습니까?
800원 미납한 운전사 해고한 판결도 이제 이해가 갑니다
대충 사건보고 버스 운전사라하니 하찮게 생각해서
아무고민없이 내린 판결 아니겠어요?
저런 인성을 가진 인간들이 대법관이니
나라가 엉망이 되는건 당연한 일 같네요
사법부도 개혁대상입니다
이번 일 진짜 넘어가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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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산메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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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800원 해고 사건도 노조 관련 사건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여러명 해고 당하고 전부 민주노총 소속임 사건이 노조 탄압사건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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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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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준비한거빼고는 살면서 고생해본 인간이 몇이나 될까요 공감 능력이 없으니 단 몇백원에 횡령죄 걸어서 해고치고 같은 검새 의새 천룡인들은 봐주고 그냥 썩을대로 썩은 집단 |
X-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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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 안 해보고 공부만 하고, 글(기록)로만 세상을 보니 800원같이 쓰레기 판결 때리겠죠.
빠르면 20대 초반 어린 나이 때부터 존경하는 판사님 이따위 워딩 들어오며 재판정에서 왕대접 받고 사니 국민을 하층민으로 보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대충 보고 대충 판결하면 그만큼 대법관 증원하면 해결될텐데 개법관들은 지들 밥그릇 때문에 그것도 또 싫어하겠죠? |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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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연구관들도 읽어야 요약을 하는데 그럴 새가 있었나요. 게다가 요약 읽는데도 쉬지않고 읽어도 한달이랍니다. Ai,답변임. 한마디로 자료 안보고 그냥 결론낸거 |
서부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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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상고심 사건만 4-5만건이예요. 단순히 계산해도 대법관 한명이 1년에 4천건 처리해야한다는건데.. 솔직히 다 본다는 것 자체가 개소리지요.. |
핫도리한조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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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산메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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