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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이 본 대법원 판결 ㄷ.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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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국민주권 침탈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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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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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판검사 탄핵 인용(파면) 사례가 한건도 없습니다. 판사가 판결 잘못했다고 처벌 받은 사례도 없구요.
이래서 미국은 하원이 탄핵소추하고, 상원이 탄핵심판 하죠. 민주주의라면 국민이 선출한 기관이 최고 기관이 되야 하는데 한국은 사법시험으로 된 권력이 국민 위에 앉아있는 꼴입니다. 우리도 양원제로 바꾸고 국민 배심원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법부 제도는 군사독재 시절 독재정권 입맛대로 조종하기 위한건데 독재가 없어지니 목줄풀린 사법부가 되었고 내란을 보면 이게 노골적으로 들어나고 있죠.
민주화된지 30년도 넘었는데 이런 제도를 뜯어고치지 않고 좋은게 좋은거다, 설마 그러기야 하겠냐는 어설픈 생각이 지금에 이르렀죠. 사람 못믿어서 3권분립 하는건데 사람을 믿는 우를 범한 겁니다.
정치독립성 이라고 목줄을 풀거면 미국처럼 판검사 선출을 하던지 했어야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사람을 믿고 권력에 대한 이해없이 개혁을 해서 나라를 망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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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마인드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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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법 잘 모르는 일반 국민이 봐도 저렇게 생각할 명백한 사안이죠. 이재명 날리기 목적을 위해 대법원이 가장 앞장 서서 이 미친 짓을 저지르고 선거에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선거판을 휘젓고 있는... |
살면서크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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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집권하면 판사도 선출직으로 투표로 뽑게 만들고 잘못된 판결 내리면 탄핵 당하고 국민소환제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쓰레기 짓거리 하는거 막을수 있을듯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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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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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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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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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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