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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장 판결과 이재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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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판결] '허위사실 유포' 이학수 정읍시장 직위 유지… 대법, 당선무효 파기환송
- 이학수 정읍시장 <사진=연합뉴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1심과 항소심은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2023도16586). 이 시장은 20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TV·라디오 토론회와 보도자료, 카드뉴스 등을 통해 경쟁 후보에 대해 "구절초축제위원장 재직할 시절 구절초 공원 인근에 16만7081㎡의 땅을 샀다. 군데군데 알박기가 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이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라디오 토론회 발언은 TV토론회 발언 전에 장소와 상대 선거인의 범위와 매체를 달리해 이뤄졌으므로 TV토론회 발언으로 표현된 내용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원심은 TV토론회 발언으로 표현된 내용까지 함께 고려해 라디오토론회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고 평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TV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국가정원 승격공약이나 정읍시장 직 수행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상대 후보의 토지매입 혹은 보유관계를 지적하는 부분 등은 그가 산림조합장 취임 후에 취득한 합계 16만7081㎡의 토지 중 12만6942㎡의 취득원인이 '증여'인 점 등에 비춰 진실에 반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허위사실이 공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상대 후보가 반박하거나 해명할 기회가 주어진 상태에서 TV토론회 발언을 했으므로 상대 후보가 TV토론회 과정에서 실제로 상세히 반박·해명하지 않았다거나 이 시장이 TV토론회 발언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발언을 저지하거나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등의 태도를 취한 것만으로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투기'라는 표현이 명시돼 있어 각 토론회 발언 및 카드뉴스와 차이가 있으나, 보도자료는 상대 후보의 국가정원 승격 공약이나 정읍시장직 수행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는 표현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도자료 중 허위로 인정되는 12만6942㎡ 토지의 취득원인 부분은 선거인의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 후보는 16만7081㎡의 토지 중 약 4만㎡는 매입해 진실에 부합하고, TV토론회 이후 12만6942㎡의 취득 원인이 매매가 아닌 증여임을 쉽게 반박·해명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카드뉴스와 관련해서 역시 "상대 후보 일가의 토지보유관계와 상대 후보가 국가정원 승격공약을 주장한 사실을 기초로, 상대 후보가 구절초공원의 국가정원 승격을 통해 개발이익을 향유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부동산 알박기 의혹'이라는 문구로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헌법정신에 따라,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의 의미를 세심하게 살핀 후 허위 사실공표죄의 성립을 부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이 시장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 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 대법, 6개월 전 '이재명 사건' 유사 사례 무죄 선고...항소심도 '판례' 인용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이 이 후보 항소심 무죄 판결과 유사한 판례를 6개월 전에 내놓
이학수 정읍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라디오, 텔레비전 토론회와 보도자료, 카드뉴스를 통해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언급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에서다.
1심과 항소심은 이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권영준·오경미·박영재)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라디오 토론회 발언은 TV토론회 발언 전에 장소와 상대 선거인의 범위와 매체를 달리해 이뤄졌으므로 TV토론회 발언으로 표현된 내용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에 입각해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 헌법정신에 따라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의 의미를 세심하게 살핀 후 허위 사실공표죄의 성립을 부정한 판결 "이라고 설명한 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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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전 비슷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 보장 한다는 취지에서 유죄로 올라온 사건을 무죄 취지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재명의 2심에서 무죄 내렸던 근거가 저 대법원 판례 사건이었습니다.
6개월전 대법원 판례이기에 당연히 3심에서도 무죄라고 생각 했던건데, 여기서 심각한건 정읍시장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권영준 박영재가 저때와 정반대 의견으로 (김상환은 퇴임, 후임 마용주) 유죄 판결 내린겁니다.
대법관 권영준 박영재 6개월전 무죄 판결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6개월만에 자기들이 판결한 판례조차 뒤집을 정도면 판례 따져가며 재판 할 필요도 없고 누가 저런 재판관들 신뢰 할수 있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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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gb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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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전 판례 뒤집을 정도면 충분한 심리 과정 거치는게 당연한데 4월 22일 잡고 이틀만에 심의하고 9일만에 판결 냈다는건 졸속입니다. |
개꾸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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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원 재판도 당선인에 대한 재판이었죠? 반면 당시 대선때 이재명 후보는 당선되지 못했고.. 패배한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유표의 정당성은 차치하더라도 그 법적 이익은 어디에 있는지? 그냥 이재명 대선 출마하지 말라는 억지외엔 없다는것이 손가락 걸고 다수입니다. 이래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전 국민에 대해 법학개론 정도 수준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형과 선고 구별도 못하는 사람이 태반인 상황에 법비들이 장난치는걸 그냥 보고 있기에도 지치네요.. |
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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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꾸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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