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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 기자 - 우리에게는 진짜 잘난 1%가 필요하다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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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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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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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제도가 필요한 이유죠
사회에서 동떨어진 골방 백수가 사법고시 하나로 금의환향해서 남들을 자기기준으로 신이라도 돤 양 판단하고 판성문 받고 양형주는 현재 K판사 제도는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법은 법을 지키는 대다수의 시선의 눈높이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
햇빛눈이부신날에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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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앞잡이가 해방후 경찰이되서 독립투사 심문하고. 민주화운동한 친구들 고문받고 죽고 감옥가고 할때 고시공부한 애들이 법복입고 정치판결하고. |
terrifind
건강행복하게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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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구성원의 다양성과 관련해서 지금은 죄다 판사 출신이라 사실상 대법원 파트 2. 그런데 판사 탄핵을 재판관이 모두 판사 출신인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다? 판사 시절 인간관계 다 무시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국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고 상호간 감시, 견제하라는 삼권분립 정신에 안 맞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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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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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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