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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서보학 교수, 진혜원 검사의 의견 정리.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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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두 분의 의견 정리해봅니다.
서보학 교수 :
고법에서 유죄나오면 대법원 상고기간 7일은 주어지지만,
상고이유서 작성시간 20일은 주어지지 않을것이다.
이미 대법원에서 잘못을 확인했으니 상고이유서 필요없다며 즉시 2심대로 확정 판결 할 것이다.
- 무조건 고법에서 판결이 안되게 해야 한다. 고법판사들 줄탄핵 해야한다.
- 줄탄핵 역풍 없을것이다.
- 대법 쿠테타 성공하면 이재명은 물론 민주당도 날아간다.
진혜원검사 :
고법에서 무죄 나오면 검찰에서 당일 상고 한다.(이재명은 무죄라서 상고 못함)
고법에서 무죄 나오면 상고기간 7일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 대응할 시간이 없음
대법원은 즉시 파기자판으로 확정 판결 할것이다.
(2심 무죄에 대해 파기자판을 하는 선례가 없었다지만 선례는 만들면 된다. 대법에서 한다는데 누가 뭐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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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2심 막아야 함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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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세인트케인
X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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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척 고법판사가 15일 당일 무죄 선고라도 할 경우 진혜원검사 말대로 시간이 없음. 또 고법판사가 법대로 할거란 생각을 버리고 대책을 세워야함. 죄희대와 대법관들은 정체성이 드러난 이상 법대로하지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거임. 그놈들도 자신의 모든걸 걸고 내란에 동참했으니 지귀연처럼 법을 무시할거임.
따라서 고법판사를 즉시 탄핵해서 사법농단을막아야함. |
하늘의백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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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391 그니깐 그걸 15일 전에 한다구요. 고법이 재판 연기 승인하면 더 싸울필요없고요. 승인 안할경우 고법 재판관 3명과 지금 대법관장 탄핵함.
새로 배정하면 또 탄핵의 연속. 그리고 유무죄 판결하더라도 차기 대법원장은 이번 판결 반대한 문재인 대통령 임명 판사라 자연스럽게 검찰이든 피고측이든 상고시 대법원 결정을 지연시킬 전략이라고 다들 이야기 하네요. |
세인트케인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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