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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민주당이 15일 재판기일 연기가 아닌 기일취소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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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이건 고등법원 재판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인정치 않겠다는 의미인거죠.
민주당 내부적으로 고등법원 재판에 임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나봅니다.
이게 맞는거죠!
이미 대법원이 위헌,불법적인 재판을
저질렀는데 그에따른 고등법원 재판은
완전 원천무효인거죠.
민주당이 대법원 파기환송건을 명백하게 위헌,
불법으로 규정을 지었고, 잘 대처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개싸움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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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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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mting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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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흥분해서 여기저기 칼을 막 휘두르는것보다 좀더 냉정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군요 이러네 저러네 해도 역시 믿을건 지금 민주당 뿐입니다 |
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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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헌재 가야 무효 되는데
10년 넘게 걸릴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판사가 잘못된 판결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어요. 판사는 눈 딱감고 지르면 되는겁니다.
이다음 시나리오는 15일전날 민주당에서 탄핵 찬성해서 명분챙기고 국회의장 반대로 무산되는거 아닐까 싶네요.
사법쿠테타 라고 하면서 상대방이 법을 지킬거라는 우를 범하네요. 저것들 대법원까지 동원해서 안하무인으로 달려드는데 대책을 세워도 어차피 불법, 위법이면 다 깨집니다. 그동안 나이브한 대처 덕분에 남아있는 카드는 탄핵밖에 없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가장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 된다" 이거 어떤 ㅅㄲ가 반대했는지 까발리길 바랍니다. 민주당, 의총서 탄핵 결정 보류‥배경은? |
레버리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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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네요.. 애초에 기일 연기라 함은 절차적 하자, 불법적인 판결로 이뤄진 판결을 인정하는 거니까 근본적으로 기일 취소 요구가 맞는 거 같네요 |
아비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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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막무가내로 고법에서 공판 진행하겠다고 하면 즉시 고법판사 3명은 탄핵 들어가야죠. 탄핵의 명분이 더 좋아 보이네요. "불법 재판은 받지 않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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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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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mting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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