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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지금 스픽스 부산대 법학교수님 - 국무회의
14
76지금 국무회의 거부권 안되는 게 맞네요.
국무회의 붕괴된 상태.
교수님 논리로는 확실해요.
빨리 법 만들어 총리가 공포하면 되네요.
논리가 확실해요.괜히 교수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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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무회의는 무시하고
의장이 법률 공포 하는 방식으로
주도권을 쥐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포 효력 유무를 다퉈야하니
정부가 권한쟁의 청구하면 자동으로
국무회의 거부권 효력도 심리 대상이 됩니다
회의 성립과 결의 요건은 흠결은
회사에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상법은 이사 3명 이상을 규정하고
이사 2명이 이사회 결의하면
그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한 대법판례가
여러건 있습니다
정부에서 거부권을 말하면
상법위반으로 이사회 결의가 무효가 되는데
공법행위에 그것도 헌법을 위반하면 유효겠니?
꼬우면 위헌법률 심판하든가 로 대응하고
공포 먼저해야 합니다
법률이 공포된 이상 위헌결정시 부터
무효가 되며(형벌은 소급 무효)
그 이전의 행위는 모두 유효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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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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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세금도둑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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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많은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데..
씹선비처럼 안일하게 있는 민주당 의원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의원직을 내려놔야 할겁니다. 지금은 내전중입니다. 빠르게 갑시다. |
whitew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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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그간 헌재 판결을 보면 안될거 같은..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 성향이라 정계선, 마은혁 정도는 가능할지 몰라도 나머지는.. 우선 우원식부터 설득해야죠. 추미애였으면 했을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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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e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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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꼬노미야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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