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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변경이 아닌 기일 취소 요구가 탁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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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재판 기일 변경은 또다른 꼼수를 만들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대선 전에 기일을 다시잡고 재판부가 기일변경 요구 들어줬다고 생색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사법부에 말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니 기일 취소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는 탁월한 전략입니다. 타협도 필요없고 시일 안에 답 없으면 재판부 전원 탄핵하면 되니까요. 깔끔하죠.
대법원장에 대한 대응도 훌륭합니다. 사과하고 스스로 법복을 벗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군불은 이미 피웠으니 조희대도 반응 없으면 탄핵시키면 됩니다. 사과후 자진사퇴 안하면 탄핵으로 끌려나오는 모양새가 되는거죠. 정권 바뀌면 특검으로 조사 받고 최초로 감옥갈 대법관들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강력한 두가지.
입법과 탄핵.
두 가지 꽃놀이패를 마음껏 휘둘러도 될 명분을 준 인간들이 바로 대법관 10인 입니다. 이제 사법부의 지위는 바닥에 떨어졌죠. 대법은 헌재 밑으로 둬도 될 국민적 여론은 충분히 형성되었으니까요.
민주당이 좌고우면 않고 후보 지키기에 가장 확실한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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