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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측 모든 기록을 전부 읽고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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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 질의에 "상고심 특성으로 인해 (대법관들이) 1쪽에서 6만쪽까지 기록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읽어야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업무 방식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 "6만쪽 다 읽었나 답변하라"…'이재명 판결' 기록검토 논란
- 민주당 등 지적…대법원측 "상고심 특성…빠짐없이 다 읽는 것 아니다" "사실관계는 2심과 동일, 법리적용만 따져"…학계·법원·법조계 가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상고심 판결 심리 기간이 이례적으로 짧았던 것
슬슬 밑밥깔고 있네.늦었어 ㅂㅅ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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