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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률심이니까 사실관계 기록 전부 안봐도 된다는 논리는 굉장히 무책임한 논리입니다 31
 -내일아가라
96 2025-05-05 00:27   조회 : 12370

워낙 문제가 되니까 

 

대법원 관계자랑 국힘쪽 패널이? 

간단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어쩌구 저쩌구 커버치는건 진짜 너무 무책임한 논리입니다 

 

사실관계를 알아야 상고 이유서를 이해하고, 2심 판결의 문제점을 파악하죠 

사실관계를 모르고 어떻게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대선 한달 앞두고 

국민적 혼란을 명분으로 

유력 대선후보 판결을 하는데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상호간의 토론이나 숙고의 시간도 없이 다수결로 판결한다? 이걸 국민들에게 말하면 믿겠습니까? 

원래 이렇게 해왔다고 국민들에게 말하면.....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신뢰해요 ㅋㅋㅋ 

96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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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공유 코멘트작성 코멘트31
빛과법전
| 다른의견0
법률심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실관계만 따지고 판결문으로 적고 발표해서 더 문제죠
anddnr
| 다른의견0
문제가 없으면, 왜 전자문서로 열람했다고 둘러 댔을까?
프리스탈킴
| 다른의견0
사건기록도 안봣는데...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사실심에 가까운 판결을 내린다??? 아무리 천룡인 천룡인 해주니간 지들이 대한민국 절대권위인줄 아나보네 ㅉㅉ
빛과법전 다른의견 0 추천 66

법률심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실관계만 따지고  판결문으로 적고 발표해서 더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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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마인드갖기 다른의견 0 추천 0

진짜 이게 더 큰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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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go1 다른의견 0 추천 3
김경호 AI 변호사님 짧고 명확하게 요약 해주셨습니다.

https://youtu.be/jMnNnOHnPbo?si=p8iEeHTSY-FCw5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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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dnr 다른의견 0 추천 24
문제가 없으면,

왜 전자문서로 열람했다고 둘러 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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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릿 다른의견 0 추천 5

대선 직전에 시발롬들이 말 장난 하는거도 아니고...

 

사법부는 이미 사망선고 받은 겁니다

판결의 신뢰와 의미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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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리 다른의견 0 추천 0
판결문만 읽으면 되면 왜 대법원에서 다들 이렇게 시간을 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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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edithG 다른의견 0 추천 3

이야 그런놈들이 법리를 빙자해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나? 니들이 지금 무슨소릴 지껄여도 개소리고 자가당착에 빠진다 대법버리지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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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산메모장 다른의견 0 추천 4
판결에 2심 틀렸다면서 그 틀렸다는 법리를 안썼다고 멍청한 국힘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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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lcha 다른의견 0 추천 0
문자로 정확히 적혀 있어도 해석하는 방향이 서로 다를때도 부지기수 인데..

오히려 더 꼼꼼히 확인하고 판결을 해야지 이게 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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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늘여시오 다른의견 0 추천 0

그냥 탄핵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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