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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국민들을 가지고 놀며 지배하고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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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사명감을 가지고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지키며 약자를 보호하고 이럴줄 알았는데
세상은 점점 미쳐 돌아가고 있고
알고보니 판사들이 국민들위에 군림하며 놀리고 있었네
이제 다 밝혀졌으니 거기에 맞는 응당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사들은 특검에 특별재판부 만들어서 처형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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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마
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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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맹이란 소리에 충격 먹었습니다. 일반회사는 1990년대부터 컴퓨터 사용못하면 회사 짤렸는데 아직도 저런것들이 공직생활하며 판결하고 있었다니 충격입니다. 일반 직장인에 비해서도 능력이 떨어지네요. 역시 시험 한번으로 평생 해먹는 자리에 있으면 노력 안하는건 똑같나 봅니다. 충분히 컴퓨터 배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컴맹이라니..
그리고 대법관이 생각보다 날로 먹는 자리였네요. 연구관들이 정리한 자료만 보고 마지막에 도장 찍는 느낌이군요. 대법원 연구관은 부장판사 급이 하기도 합니다. 그냥 정리한 수준이 아니라 판결문 초안까지 작성할 확류도 있어요. 게엄내란 때 쪽지라고 하던게 일반상식에선 문건이었죠. a4용지 몇장이 쪽지라니.. 일반상식에선 포스트잇이 쪽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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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낸 재판연구관의 의견이 상고심 사건 10개 중 9개의 운명을 결정한다. “신건 검토보고를 받은 주심 대법관이 기록과 관련 자료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면 재판연구관이 빠뜨리거나 방향을 잘못 잡은 쟁점에 대하여 수정·보완할 기회가 있을 것이지만, 실제로는 한 번에 수십 건씩 올라오는 신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볼 시간 여유가 없다. 신건조 재판연구관이 보고한 의견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비율이 90%를 넘는다.” 이쯤 되면 상고심 재판의 주체가 대법관인지 재판연구관인지 아리송해진다. 재판연구관 |
아리스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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