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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들이 사법 쿠테타 상황에서 침묵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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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면 민주당이 대법관 10명을 탄핵할 거 같거든.
헌법 재판소에서 대법관 탄핵 인용 여부와 무관하게
평생 "일동 기립",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말만 듣고 살아온 사람들이
헌법 재판소 피청구인석에 앉아서 (평소에 살짝 아래로 봤던 헌재 재판관에게) 답변해야 하는 모욕 절대 못 견디지.
탄핵 발의되면 대선 결과 보고 스스로 사임할 확률이 99.9%임
순식간에 대법관 자리 10자리가 공석이 된다?
군대에서 3성, 4성 장군 10명이 한꺼번에 날아가면 밑에 1, 2스타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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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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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뚠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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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에 판사들이 실명까고 반대 의견 폭주하고
그 압박에 고등법원 재판부가 5월 15일에서 대선 이후로 기일 변경하면 대법관 탄핵이 안 되거든요. 조용히 눈치보는 중입니다. |
뿜뿌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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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사임 안되죠 탄핵되어도 수주내러 헌재서 판결할텐데 헌재가 판단할때 틴핵사유가 자기 당대표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할까봐 그게 무서워사 탄핵함인데
그 탄핵을 인용한다?? ㅋㅋㅋ 북한이 우리보다 더한 남한놈들이라더 고개를 절래절래 지을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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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리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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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뚠뚠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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