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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플랜B는 사법쿠데타에 굴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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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칼럼] 조희대의 사법쿠데타, 막을 수 있다
-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하여 명백한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여럿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 가운데 의미 있는 사항을 추려보겠다.1. 조희대 대법원장(이하 모든 인물의 직함 생략)은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내규가 정한 전원합의체 운영 절차를 대부분 어겼다.2.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4월 22일 첫 회의와 4월 24일 두 번째 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숙의 과정도 밟지 않았다. 열 명의 다수의견으로 파기환송 선고를 하기까지 겉보기로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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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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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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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수박.즉시..플랜비..혁신당후보..무소속 대처등등 다 저쪽이 원하는 내부 총질 분탕질 이슈.... 이미 밥그릇을 떠나 목숨줄이 걸린싸움인것을 본인들이 더 잘알고 있고 할려고하고 있음. |
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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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쿠테타는 게엄내란처럼 옳고 그름의 영역이고 현재 민주당이 충분히 진압할 수 있죠.
수박 덕분에 그동안 나이브하게 대처해서 탄핵밖에 남지 않았죠. 탄핵하지 않고 간보는건 정치논쟁화 시켜서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걸로 보이네요.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가장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 된다" 누가 반대했는지 까발리길 바랍니다. 민주당, 의총서 탄핵 결정 보류‥배경은? https://imnews.imbc.com/replay/2025... |
좋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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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공화국의 주인 유권자들이 의회권력을 민주당에 맡긴 것은 불의한 내란 반역집단에 맞서 법에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그 명령을 누가 막을 것이며, 누가 예외일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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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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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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