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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뭉개고 있는 사건 검색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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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계류된 사건의 사례:
- 계류 기간: 2년 이상 계류 중인 사건이 615건에 달하며, 최장 계류 기간은 8년 이상입니다.
- 계류 원인: 상고 사건 급증으로 심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류된 사건 확인: 대법원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평균 2년 이상...615건...
충분히 직무 유기네요. 2일만에 6만쪽 분량 사건 처리할 수 있는데
정치질하느라 대법관들 직무 유기로 보입니다.
공수처장님 부탁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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