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방금나온 대법원 개소리 시전 ㄷ.jpg
62
83
8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HOT게시글더보기▶
62
뉴발란스
0
5
| 저거 대법원이 할 소리인가... 한사람의 인생이 달린 일을 제대로 자료도 안보고 판단한다고?? 그래도 된다고?? 그 자리의 무게와 책임은 모르고 권한만 누릴려고 하는건가... |
xozoco
0
1
|
놀랍게도 사실인거 같아요.
대법관이 생각보다 날로 먹는 자리였네요. 연구관들이 정리한 자료만 보고 마지막에 도장 찍는 느낌이군요.
대법원 연구관은 부장판사 급이 하기도 합니다. 그냥 정리한 수준이 아니라 판결문 초안까지 작성할 확률도 있어요. 게엄내란 때 쪽지라고 하던게 a4용지 몇장이이라 일반상식에 벗어나 있죠. 일반상식에선 포스트잇이 쪽지죠.
=== 이때 낸 재판연구관의 의견이 상고심 사건 10개 중 9개의 운명을 결정한다.
“신건 검토보고를 받은 주심 대법관이 기록과 관련 자료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면 재판연구관이 빠뜨리거나 방향을 잘못 잡은 쟁점에 대하여 수정·보완할 기회가 있을 것이지만, 실제로는 한 번에 수십 건씩 올라오는 신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볼 시간 여유가 없다. 신건조 재판연구관이 보고한 의견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비율이 90%를 넘는다.” 이쯤 되면 상고심 재판의 주체가 대법관인지 재판연구관인지 아리송해진다.
재판연구관 |
전체 코멘트 보기 ▼
sk113 |
92
0
마녀의산책 |
44
0
다이아몬드 |
17
0
똥만이 |
12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