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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이 큰거 입수했나봅니다
35
반-반
185 2025-05-05 16:04
조회 : 15885
f86ee-681859da3bbca-8ac166ddab8da2ee3b8e740b4a704dc0b2defdc8.jpeg (59.3 KB)
185 2025-05-05 16:04
조회 : 15885 f86ee-681859da3bbca-8ac166ddab8da2ee3b8e740b4a704dc0b2defdc8.jpeg (59.3 KB)
내가 생각해도 서류조차 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요약한거만 읽어보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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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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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야기는 아무런 내용없이 본인 자체 판단으로만 판결이 가능하다는 건데 그게 더 문제 아님? 그런거면 조사를 왜하고 서류가 왜 필요함? ㅂㅅ들이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그게 당연 한건 아님 |
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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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 합의제가 규칙을(시행규칙 등) 지키지 않고 재판을 한경우
1. 직무유기죄 / 직권남용죄 (형법 제122~123조) 가 될수 있어 대법관들은 탄핵의 대상이 됩니다.
2. 재판의 효력은 재심, 헌법소원으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즉, 재심, 헌법소원으로 재판결과를 무효로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경우 시간끌면 10년 가까이 걸릴수도 있죠.
====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https://www.law.go.kr/%EB%B2%95%EB%...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s://www.law.go.kr/%EB%B2%95%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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