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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조희대 사법 쿠데타 진상조사 청문회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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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어 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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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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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오늘 페북 글:
https://www.facebook.com/share/p/1BXjjWeB1C/?mibextid=wwXIfr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 대법원은 1. 법원조직법장 소부 심리 우선의 원칙을 지키지않았습니다. 2. 사건검색창에 전합체 회부후 소부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라는 거죠. 3. 전자기록을 대법관들이 접속하여 제대로 읽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ㅡ 스스로 로그기록을 밝혀야 합니다. 4. 수석재판연구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예규를 지켰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5. 재판연구관 연구보고서 만에 의한 재판가능성이 큽니다. 6. 항소심 판결후 36일 만에 선고 ㅡ 6,3,3 원칙상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서둘러 파기환송선고를 했습니다. 후보등록기간까지도 꽤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숙려와 설득이 없었습니다. 대선후 공판이 중단되는지도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7. 한덕수 출마가 기정사실화 되는 시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그 결과 거의 같은 시간 선고와 출마선언이 있었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같이 대법원이 서두른 이유는 딱 한가지로 볼수밖에 없습니다. 예단이 있었다는 거죠. 이재명 후보 ! 이러한 예단은 선거운동에 있어 기회균등보장, 후보자의 참정권, 국민의 선거권, 평등의원칙,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등 헌법상의 제 원칙위배와 실정법위배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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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ysses
배부른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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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가 욕인가요??? 지지자가 당의 답답한 행보에 대해서 비판도 못하나요? 180석 만들어줘, 한밤에 군의 총칼로부터 막아줘, 엄동설한에 개자식 퇴진외쳐줘.... 뭘 더 해줘야 하나요???? |
베이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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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ys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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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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