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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헌정사 첫 탄핵 대법원장 될 수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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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불자 조희대, 헌정사 첫 탄핵 대법원장 될 수도
- "바로 보고, 바로 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0년 대법관 퇴임 후 출간한 수필집 에서 사용한 필명 '바보바하'의 의미다. 법과 원칙, 중도를 강조해 그가 만든 표현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을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 정작 그는 자신이 내세워온 ‘원칙’과 어긋나는 행보로 비판의 중심에 섰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조희대씨 축하축하
대단한 대법원장으로 역사에 박제되겠네요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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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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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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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의 문장이 있음. 혐의는 인정되나 탄핵할만큼의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 헌재놈들도 같은 법관이라 탄핵은 안되겠지만 후배들한테 조아리는 개같은 광경은 볼수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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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노는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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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주권의 실현은 누가 뭐래도 선거입니다.
소수의 권력자가 선거개입을 하면 민주주의 부정이지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이나 권력은 단죄해야 합니다.
희대의 도박은 실패 할 겁니다. 윤석렬 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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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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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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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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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노는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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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양언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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