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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민주당 대선 플랜B의 생각 ㄷㄷ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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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 모색’ 등 플랜B는 ‘사법 쿠데타’에 굴복하는 것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그들’이 알까? 알든 모르든 상관없다. ‘그들’의 주관적 의도가 어떠하든 대한민국은 바닥 모를 혼란의 심연에 빠진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선거운동 기간에 유죄판결을 내리고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절차를 무시하면서 신속하게 유죄를 확정할 경우 민주당은 대선후보를 잃는다. 새로운 후보를 등록할 수 없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유권자들은 투표장에 가지 않는다. 김문수나 한덕수가 얼마 되지 않는 표를 얻어 대통령이 된다. 윤석열의 내란은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종결되지 않는다. 국민은 정통성 없는 대통령의 퇴진과 대선 재실시를 요구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정치적 내전이 터진다.
국회는 헌법이 준 권한을 남김없이 행사해 이런 사태를 예방할 책무가 있다. 이재명의 대타를 모색하는 소위 ‘플랜B’는 ‘사법 쿠데타’에 굴복하는 것이다. 원래부터 추진할 가치가 없었고 이제는 논의할 시간도 없다. 국회는 ‘사법 쿠데타’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보이면 위헌 위법한 파기환송 판결에 가담한 조희대와 대법관 아홉 명을 모두 탄핵할 것이다. 조희대를 법사위의 탄핵 조사 청문회에 불러내어 이번 파기환송 과정의 위법성을 조사하는 방안을 채택할 수 있다. 공판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이재권과 배석판사도 바로 탄핵하리라 본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투쟁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쓰라고 헌법은 국회에 판사를 탄핵할 권한을 주었다. 지금이 바로 그 권한을 써야 할 때다. 민주당은 연대하는 정당들과 함께 자신의 정치적 책무를 단호하게 실행할 것이다. 수구언론이 법관 탄핵을 맹비난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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