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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헌법 116조".jpg
13
lfsate
174 2025-05-06 17:31
조회 : 18634
DBcZ1746519416_84491802.png (40.6 KB)DBcZ1746519417_1643784685.png (37 KB)
174 2025-05-06 17:31
조회 : 18634 DBcZ1746519416_84491802.png (40.6 KB)DBcZ1746519417_1643784685.png (37 KB)
15일날 재판에 나갈 시간 없다
헌법을 위반하라는 거냐?
답 없으면 즉각 탄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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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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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r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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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에 답을 바랄게 아니라 그 전에 답이 없으면 15일 이전에 고법탄핵하고 그것과 별개로 대법도 날짜 맞춰서 탄핵 해야할거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전략을 세웠으니 대응하겠죠.
다만 도전이 있으면 응전이 있고 다시 또 도전과 응전이 반복되는게 세상사 입니다.
법기술로 헌재를 끌어들이거나 선관위가 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도 민주당의 행보를 지지하면서 굳건히 하고 최후의 최후엔 시민 혁명까지 할 각오 해두어야 합니다. |
옹구
앞마당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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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사법부 판결에는 항의표시나 가능했지 절대 건들수 없는 성역이었으니 좀 무리수 둔다고 니들이 어쩔건데 싶었겠죠
근데 선을 너무 넘어버려서 사법부 기둥뿌리 뽑히게 생겼으니 미칠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더욱 사활을 걸고 이재명 후보 날리려고 들것같긴 합니다만.. |
SEOUL사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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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①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개정 1995. 5. 10.>
선거 기간에는 국회의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개표참관인 조차도 3년 이상 징역형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거기간에 대통령 후보에게 재판 받으러 나오라는게 넌센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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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rBo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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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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