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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해명하세요 : "집행관 송달" 권한을 왜 진작 활용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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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송달 촉탁"
전세사기 피해자분들 경우에도 그렇고
송달회피 상황 발생시, 고통받는 국민들 위해서
진작 활용할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대체 왜 여태껏 활용해오지 않은겁니까?
진작 이 권한을 써서 신속히 문제해결부터 하고
피해자분들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법원에 있는데
직무유기 편의주의로 일관해 온거에요?
그게 아니면 지금 상황을 뭘로 설명할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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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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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니유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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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느네들 할 수 있는데도 안한거 너무 많은데~ 감사 해야합니다.
국회가 참 바쁠것 같은데...사법부를 국민들이 직접 견제할수있도록 해야할것 같아요~ 중이 제머리 스스로 못 깍아요~ |
칼쓰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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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9급들 싹 증원해서 법원에서 일시키믄 될꺼같아요. 별로어렵지도않은일들이잖아요. 판결도 그냥 대충하믄되고. 법문도 안봐도 되는거같고요 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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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즙자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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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팔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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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니유니랑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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