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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탄핵소추 의결서 예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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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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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답이다
육봉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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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무죄난것을 3심에서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하는 자체도 문제가 되는건가요? 법리만 따져야 하는데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이라 문제가 되는건가요? |
Ha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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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를 봐서 판결해야 하는데 1,2심처럼 사실을 따지는 판결을 했죠. 대법은 유죄파기 환송을하려면 2심 무죄 판결에 적용된 법리에 대해 반박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판결문도 1심 거의 복붙. |
육봉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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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의 취지에 따라 그게 잘못된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럼 다른 파기환송에서는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이 없느냐는 것이죠. 다른 파기환송도 그런 경우는 있다고 뻣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
특검이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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