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헌법소원) "선거 중 이재명 재판 진행은 위헌" . . 헌법소원 제기
10
194
조영준 변호사가 냈다고 하네요
조 변호사는 선거 운동 기간 진행되는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선거 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헌법 제116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선거 운동 기간에는 변수가 될 수 있는 모든 수사나 재판이 금지돼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직권남용에 의한 후보자 선거 운동 권리행사를 방해한 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10
긍정마인드갖기
0
63
|
5년에 한번 있는 국민 본인이 원하는 대통령을 뽑을 권리를 사법부가 선거 개입까지
하면서 박탈할려고 저 미친 짓까지 하는 상황이니... |
xozoco
0
20
|
브라질 룰라 대통령 사건과 여러모로 비슷하죠. 억지 기소와 증거 그리고 판사와 검찰이 텔레그램으로 사건을 공모했죠. 한국은 대법원이 이런짓을 했다는게 브라질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브라질 '법률전쟁'이 2025년 대한민국에 주는 교훈 #브라질 #룰라 #법률전쟁 이성훈 기자 |
띰픙
0
0
|
대선후보급 다 잡아가고 처리했는데 이재명 하나 남은걸 처리를 못해서.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없이 다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긍정마인드갖기 |
63
0
세로산메모장 |
19
0
샤방그르 |
15
0
xozoco |
20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