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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법 판사 다 탄핵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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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대한민국 국민이 아님
그냥 국민을 벌레로 봄
뭐 1달 업무 못본다고 나라가 망하지 않음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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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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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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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하고 어차피 바로 선거니 선거로 국민의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대의정치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 됐으면 소신을 갖고 정치를 하고 결과는 국민의 뜻에 따르면 됩니다.
소신이나 정치철학 없는 정치인들이 간보다 망하죠. 이런 사람들은 정치할 자격 없다고 봅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https://law.go.kr/%EB%B2%95%EB%A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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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니유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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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도 상관 없어요. 일일이 헌재 재판관들 앞에가서 느네 뭐했어? 하나씩 진술해야합니다. 판사들은 본인들이 재판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최고인줄 알아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재판 받는 사람의 마음을 알수 있어요. |
드렁큰바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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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는 한자를 아는 것이 특권이었으니 글을 못 배우게 해서 유지하려고 했었는데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창제로 그 벽을 허물었고
마찬가지로 법을 아는 것이 특권이었던 시대가 있었지만 인터넷이나 문명의 발달로 검색만 하면 다 찾을 수 있는 시대에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겪었던 많은 국민들이 법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게 되었죠
즉 지들만 법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특권의식에 갇혀 있다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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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산메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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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하자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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