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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민주당 김승원의원 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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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지난 법사위 국정감사 때, 법원 전산화 및 전자기록 처리
시스템 만드는데 예산 1000억 이상이 배정되어있는데,
알아보니 전산화 및 전자기록 시스템이 작동이 안되고
있었음.
2. 관리하는 업체에 조사해보니 시스템에 오류가 많아서,
올해 6월까지 시스템 작동 정상화하겠다고 답변받음.
3. 갑자기 법원행정처에서 6월이 되지도 않았는데,
전자기록으로 모든 사건기록 검토했다고 답변.
4. 기록 읽지도 않았을뿐더러, 기록 전산화 자체도 안되어있
을 것으로 추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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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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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랄라뚜비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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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정상화 한다했으면
6월까지 데드라인이지 고쳤을 수도 있고 지금도 전자기록시스템이 안 되고 있다는 소리는 아니니.. 이건 대법이랑 팩트체크해야합니다 |
브라이언9
룰루랄라뚜비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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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요..음.. 저거 저번 국정감사 아닌가요?? 그때 고친다고 얘기했고 올해 6월까지 고친다고 했는데 이 말이 중의적이에요 두가지로 해석됨 1. 국정감사부터 ~6월말까지 고친다음 7월부턴 전산화 시작 2. 6월말이 될지 4월, 5월이 될지는 모르지만 6월 지나기 전까지 고치겠다 2개로 해석되니까 아직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는 직원들만 알잖아요 아직 나온 소식이 없으니.. 지금 현상황에서 팩트체크를 해야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