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비판한 현직 판사 3명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 "법원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심각한 후과 우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 "재판권은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 국민이 주인"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대법원 판결은 “너희들이 주권자 같지? 아니야, 너네들은 내 밑이야”라는 얘기로 들린다"

현직 판사들, 李 대법원 '초고속 판결' 실명 비판… "법원 신뢰, 권위 침식할 것"
현직 부장판사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초고속 판결'을 실명으로 비판하며 "사법부 전체 신뢰, 권위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대법원의 권위는 어디에서

[단독] 현직 판사 “이재명 몇 년 전 발언이 윤석열보다 악랄하냐”
현직 판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에 대해 “정녕 그 피고인(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주장했다....

더 많은 현직 판사들이 목소리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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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명은 나와줘야 앞서서 얘기한 분들이 불이익을 안 받을텐데, 판사들이 좀 더 용기를 내줬으면 좋겠네요

과거에도 전례가 있는데 더 많은 판사들이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판사들, 申대법관 사퇴 촉구 신영철 대법관(사진)의 촛불재판 개입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부적절하지만 사법행정권의 일환”이란 결론을

수십명은 나와줘야 앞서서 얘기한 분들이 불이익을 안 받을텐데, 판사들이 좀 더 용기를 내줬으면 좋겠네요

2025-05-07 10:10 | 덧글 점아이콘

과거에도 전례가 있는데 더 많은 판사들이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판사들, 申대법관 사퇴 촉구
신영철 대법관(사진)의 촛불재판 개입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부적절하지만 사법행정권의 일환”이란 결론을 내린 지 3일 만에 일선 판사들이 강도높은 비판의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렸다. 11일 하루에만 윤리위 결정을 비판하고 신 대법관의 사퇴와 전국 판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 판사는 7명이다. 향후 소장 판사들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

2025-05-07 10:19 | 덧글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