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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노행남 판사의 7일 법원내부 통신망 코트넷 글 원문 .txt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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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2025-05-07 12:01   조회 : 10134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판사, 7일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 글
——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저는 늦은 나이에 판사로 임관되어 지금까지 1심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세 살 정도 적은 당신은 저와 달리 법원의 주요 요직을 거쳐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가 당신과 스쳐지나간 인연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권인숙 씨가 당시 국가배상금을 받아 설립한 노동인권회관이라는 가리봉동의 노동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포항공대를 졸업한 당신은 포항제철에 입사하였고, 그 후 가두시위에 참여하였다가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였습니다. 명민한 당신은 회사를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시작했고 사실 다른 사람의 도움 따위는 필요하지도 않았겠지만 권인숙 씨가 당신 언니의 친구라는 인연으로 한번인가 저희 사무실에 온 적이 있습니다(어쩌면 당시 저희 사무실에 온 사람이 동생의 일을 상의하러 온 당신의 언니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당신이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권인숙 씨로부터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회사가 한 일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저를 스쳐갔습니다. 그 후 당신이 사법시험을 봐서 합격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초의 영장전담판사가 되었다는 얘기도 들었으며, 많은 시간이 지나서는 당신이 대법관 후보가 되었는데 하도 재산이 많아서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현재의 대법원장 외에 다른 대법관들은 이름조차 거의 알지 못합니다. 매일같이 밀려오는 사건들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서, 누가 대법관인지 알 시간도 알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 그러니까 5월 1일, 대법원장의 진두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9명의 대법관이 의견을 같이하여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 판결이 파기환송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직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당시에도 아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다가 그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을 때에야 비로소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참으로 본인 입으로 하기 민망한 의견을 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이 폭도들에 의해 망가질 때에도 그 다음날 현장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2번의 심리를 거친 후 즉시 선고기일 잡겠다고 했을 때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짐작이 갔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게 위해 사법부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닙니다. 제가 놀란 것은 그를 따른 9명의 대법관입니다. 그중에서도 당신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의견을 같이 한 9명의 대법관들 속에서 당신을 발견하고 저는 실망하고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이지 아팠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해고조치에 맞서 홀로 싸우던 20대의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30년의 시간 속에 풍화되어 사라진 것입니까? 

  당신은 특정인을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상대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대법원장의 손과 발이 된 것입니까?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니...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입니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합니까? 
  정녕 그 피고인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입니까?
  이 나라에 사는 시민들에게는 일상이 있습니다. 대출금이자와 피곤한 월요일이 무한반복되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입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이런 보잘 것 없는 일상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내란 종식을 외쳐야 합니까? 
  12월 3일 시작된 내란사태를 끝내고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국민들의 바람은 짓밟혀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들이 주권자 같지? 아니야, 너네들은 내 밑이야”

  ....................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 당시에 보여준 모습에 너무도 화가 났지만 게시판에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다음날 현장에도 나가보지 않는 것을 보고 기가 찼지만 그때도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기에는 제자신이 판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너무도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도저히 낮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니까짓게 뭔데’라는 제 마음속 소리에 주눅이 들고, 제가 타인에게 쏜 화살이 몇 백배가 되어 저에게 꽂힐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저의 이런 마음, 남의 행위와 판결을 비판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거나, 재판하고 판결쓰는 것만으로도 바빠서 도저히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생각하는 저의 마음이 이번 대법원판결에 든든한 뒷배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짓을 하건,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건, 한 두 명의 판사만 비판 할뿐 대부분의 판사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조차 침묵하니, 대법원장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법관대표회의는 판사들의 친목모임입니까? 계엄령을 선포한 전직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그 재판은 재판공개의 원칙을 무시한 채 깜깜이 상태로 진행되고, 대법원은 일사불란하게 특정인의 항소심을 파기환송하고 항소심은 급히 기일을 지정합니다.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재판의 모습, 제대로 된 법관의 모습입니까? 저는 절대 다수의 판사들이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기괴합니다. 

  판사로서 숨 쉬고 판사로서 법정에서 부끄럽지 않은 재판을 하기 위해, 저의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글을 씁니다.  

   침묵이 가장 안전합니까?
   사법부 독립은 지금 안전합니까?
   제가, 당신들이, 이러고도 판사입니까?
178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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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공유 코멘트작성 코멘트27
결코시간은멈춰질수없다
| 다른의견0
이런 분이 대법관해야지 파기환송 팡성한 10명의 ㅆㄹㄱ는 댓가를 꼭 치룰거다
호델루아 다른의견 1 추천 1
숙연해 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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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briel훈 다른의견 0 추천 4
그러고 보니 포항공대 출신 한 명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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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시간은멈춰질수없다 다른의견 0 추천 29

이런 분이 대법관해야지 파기환송 10명의 ㅆㄹㄱ는 댓가를 꼭 치룰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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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걸음 다른의견 0 추천 0

핸폰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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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수 다른의견 0 추천 0

좋은 글입니다.

직접적 화법 너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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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알고.가사탕진 다른의견 0 추천 0
이분 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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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 다른의견 0 추천 0

반대의견 2분들도 사실대로 애기해야죠. 6만장 읽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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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쓰리 다른의견 0 추천 0
조희대 같은 법관들은 그동안 재판 판결이 아니라 

국민을 지배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지배하던 것을 이제 배심원제 전면 도입해서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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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라부즈 다른의견 0 추천 3
이래서 검사 판사 의사들이

사회 경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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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다른의견 0 추천 3

덧붙여 중요한게

나쁜짓을 했으면 처벌 받는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냐오냐 키우면 애 버릇 나빠지듯이

검사, 판사, 의사들도 잘못을 처벌하지 않으면

도덕, 법, 윤리 의식이 낮아지게 됩니다.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 성향을 높이게 되죠.

이들은 본인의 이득을 위해 타인을 도구화하고, 윤리 법 개념이 없습니다.

국민들을 하대하고 수탈의 대상으로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거죠.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이유가 이런겁니다.

 

큰힘에는 큰책임이 따른다고 했지만

한국은 큰힘에 작은책임을 주는 짓들을 하고 있죠.

사퇴했다고 봐주고 그런거 하면 안됩니다.

철저히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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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거리두기]엘리트 카르텔의 ‘합법적 부패’ (출처 : 경향신문 | 네이버 뉴스)

 https://naver.me/5lxFS6Bl 


검사는 음주운전하면 법적 처벌 없이 벌당직을 섰답니다.  

https://youtube.com/shorts/xgJXPu8C...

 

 스폰서 검사는 면직되는데…스폰서 판사엔 “조심해라” 전화만  (출처 : 한겨레 | 네이버 뉴스)

 https://naver.me/GQ1DTjpp 

 

멀쩡한 치아 썩은 것처럼 만들어 갈아버린 '공포의' 치과 의사 https://www.wikitree.co.kr/articles...


멀쩡한 눈이 백내장?…수술권유 백태 http://news.kbs.co.kr/news/view.do?...


[단독] 실손보험 ˙구멍˙ 막았더니…백내장 수술 95% 줄었다 (출처 : 매일경제 | 네이버 뉴스) https://naver.me/GoDLnUCk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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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유튜브에서 

뉴욕시의 외교관들이 불법 주정차에 대해 벌금을 면제받았으나 

선진국에서 온 외교관은 질서를 잘 지키고, 

후진국에 특권이 몸에 벤 외교관은 마구 불법 주정차를 했죠.

외교관의 차량을 압류하는 규정을 도입하자 

불법 주정차가 줄어듭니다.

즉 처벌이 따르면 특권에 몸에벤 사람도 질서를 지키게 됩니다.

 

더 나은 사람을 뽑는 방법 | 브라이언 클라스 명강의 몰아보기 3편 #위대한수업 

https://youtu.be/N7N-6R6dA1M?si=uPRFE8cvlE6pUK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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