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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 처리속도 미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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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민주, 법사위 소위서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소법 처리
-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7일)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주, 법사위 소위서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소법 처리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7일)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채해병 특검법 등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소위 심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포와 함께 즉시 법안을 시행해, 재직하고 있는 대통령에게도 이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법사위 #재판정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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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가 누구냐에 따라
조직이 달라지는걸 보여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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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X93Nu
그림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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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맞네요. 저쪽들은 되기만하면 재판자체가 없어지니 이명박도 bbk말많았는데 되고 나니 아무일도 없고 박근혜도 그렇고 차라리 민주당이라도 이득되는게 맞는듯요. |
건강행복하게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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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새로운 내용을 창설하는게 아니라 확인적 의미로 규정하는 거. 본래 소추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임. 만약 소추가 기소만 의미하는 거라면 헌법에 굳이 불소추 특권이라고 할 이유가 없음 불기소특권이라고 했겠지.
예를 들면 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공소의 제기 뿐만이 아니라 수행 즉 형사소송 진행이 모두 소추에 포함됨. |
근돼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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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찍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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